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
1.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규모가 2025년에 크게 확대됩니다:
- 기금 규모: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증가
- 지원 금액:
- 담보 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원
- 총 지원 한도: 15억원까지
- 상환 조건 개선:
- 상환 기간: 최장 20년으로 연장
- 금리: 인하 예정
-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범위 확대
이러한 확대 조치는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등
- 지원 가능 대출: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포함, 최대 15억 원까지 (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등), 금융업 등 특정 업종
-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 대출
주의: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금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새출발기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본인확인:
- 개인사업자: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 법인 소상공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법인의 경우 추가로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사실 확인
- 채무조정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등)
- 심사 및 승인:
-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음
- 위원회 내부 심의 및 의결 진행
-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승인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
-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 지원금 수령 및 채무 조정 시작
주의사항: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변제 시작 후 2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추가 혜택:
-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이수 시 원금 감면률 우대 가능3
4. 새출발기금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새출발기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
따라서 담보 대출과 무담보 대출을 합쳐 총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단,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5. 새출발기금 지원금을 받으면 금리 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리 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체 이자 및 가산금리 감면: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율(가산금리)을 낮춰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연체 기간이 길수록 부담했던 이자 금액이 크게 경감됩니다.
- 금리 감면 범위: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담보·보증·신용채무에 대해 금리가 조정됩니다.
-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금리 조정이 적용됩니다.
- 심사 과정:
-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폭이 결정됩니다.
-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 채무자의 소득 수준이나 미래 매출 전망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0-12개월, 상환 기간 1-120개월 선택 가능합니다.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거치 기간 0-36개월, 상환 기간 1-240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리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정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새출발기금 지원금을 받으면 원금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부실차주 대상 적용:
-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한해 원금 감면 적용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음
- 감면율 범위:
- 일반 채무자: 0~80%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최대 90%
- 순부채 기준 적용:
-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감면율 적용
- 담보채무는 원금 감면 없음
- 개별 상황 고려:
-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
- 추가 혜택: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추가 우대
- 도덕적 해이 방지: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신청자격 한정
-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정
원금 감면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총정리
오늘 소개해드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성공적인 새출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